“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을” 이 대통령, 농특세 활용 제안

인구 증가 효과 언급…증액도 시사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로·교량 등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던 예산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다.벨기에를 방문 중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