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尹정부 '감사원 실세' 유병호, 결국 구속...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
프레시안
ONP 요약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감시 기관이 오히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고, 책임자가 경찰에 잡혔다. 법원은 증거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진보 성향:권력 남용의 감사 왜곡 — 대통령실과 안보실의 최고 권력이 공정한 감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고 축소하는 데 사용됐다.
중도 성향:감사 부실 구속 —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21일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차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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