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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두목"…'관저 감사방해' 유병호 메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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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감시 기관이 오히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고, 책임자가 경찰에 잡혔다. 법원은 증거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진보 성향:권력 남용의 감사 왜곡 — 대통령실과 안보실의 최고 권력이 공정한 감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고 축소하는 데 사용됐다.

중도 성향:감사 부실 구속 —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한 메모를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확보했다. 메모에는 관저 이전을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이라고 평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유 위원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작성된 메모를 입수했다. 메모에는 윤 전 대통령을 '두목'으로 표현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을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이라고 평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치적 반대파를 청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와 감사원 내 유 위원 측근 그룹으로 알려진 '타이거파'를 언급하며 "7인의 타이거파가 잘하자"는 취지의 내용도 확인됐다고 한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실세로 꼽혔던 유 위원이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감사 무마 요청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비서관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한 대면조사를 서면조사로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실제 조사 방식이 변경됐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21그램은 김건희씨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특검은 감사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된 정황도 확인했다. 당시 감사원이 진행한 대면조사 녹취에는 21그램 측이 "하도급 업체가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이미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사보고서에는 "종합건설업체인 줄 알았다. 착오였다"는 취지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감사원이 21그램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진술을 다르게 반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관들 역시 특검 조사에서 이른바 '진술 마사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종합건설업체 원담종합건설이 21그램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관저 공사가 사실상 끝난 뒤였는데도, 공사비 지급을 위해 계약 날짜를 앞당긴 허위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감사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유 위원이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비서관을 통해 감사관들과 연락한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유 위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감사 무마 요청의 전달 경로와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계속 추적할 전망이다. 특검은 오는 22일 김건희씨를 소환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계좌 추적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쪼개기 계약 방식으로 21그램 공사비 일부를 보전하려 한 정황도 포착하고,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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