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군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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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방부가 군사 규제로 묶여있던 약 2916만㎡의 땅을 풀기로 했다. 용산, 평택, 속초,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건물 높이 제한을 없애 주민들이 오래 받아온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을 돕는 정책이다.

진보 성향:주민권리 회복 —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 자유 회복을 강조.

중도 성향:정책정상화 — 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평가.

보수 성향:국방효율화 — 군사 작전에 무해한 범위 내 필요 없는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으로 평가.

고양특례시가 국방부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여의도 10배 면적인 2916만여㎡의 군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 지역에 법곳동과 대화·장항동 일대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 77만㎡가 포함돼 있다. 하반기에는 강매동과 덕은·도내·현천·화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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