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개혁3법 발의…"중앙선관위원장, 상임으로 전환"

머니투데이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새로 처리하려던 법안들을 미루기로 했어요. 국민의힘이 위원회 구성을 다시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을 문제 삼았어요.

진보 성향: 일방적 위원회 운영 — 민주당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입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했다.

중도 성향: 야당 요청에 따른 법안 처리 연기 — 국민의힘의 후반기 원 구성 시간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져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the300] 사무총장 국회 청문회 도입, 감사위원회 내 선거관리평가위원회 둘 것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는 등의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제도 개혁 TF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TF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경우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비상임 체계를 개선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보고' 위주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하고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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