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다시 '필버'…31일 처리 전망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국회가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다.이른바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본회의에 상정, 국민의힘이 예고대로 '필리버스터'에 착수하면서다.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리를 진행했으나, 범여권 조정위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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