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라더니 ‘李 재판 취소용’ 입법?...與 강행한 법안 뜯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논란이다.

경찰 견제를 위한 보완 장치를 담았다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추가한 대목은 특히 파장을 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용”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과 “기존 판례의 명문화일 뿐”이라는 민주당의 반박이 부딪혔다.

“3개월 내 재수사”라면서...곳곳에 예외 조항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