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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한동훈, 필리버스터 12번 배정…발언 기회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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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연단에 서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12번째 순번을 배정받으면서 사실상 토론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30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한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12번째 토론자에 이름을 올렸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지금 24시간 안에 끝내게 돼 있다.

후순위가 되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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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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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과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196조가 삭제됐다
  •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남용’이 추가됐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9일 통과,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3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Lee Jae-myungHan Dong-hoonYoon Seok-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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