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이재명 대통령 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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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진보 성향 매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을 주목하며,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도 성향 매체들은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 매체들은 폐지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매체들은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매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 성향:보수 매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효율성 저하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정 장관은 앞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과 경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분간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는 취지로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에도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현재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힌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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