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다음 주 형소법 개정안 마무리
ONP 요약
진보 성향 매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을 주목하며,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도 성향 매체들은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 매체들은 폐지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매체들은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매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 성향:보수 매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효율성 저하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the300](종합)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수단, 수사기관 상호 견제에 무게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檢 송치 법안심사, 다음 주 마무리…본회의 시점은 미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되, 피해자 보호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검찰 송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법안 심사는 다음 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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