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美징역 20년 vs 韓 6년’… 국민 91% “처벌 약하다”
ONP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는데, 국민 대부분(92%)이 반도체 같은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큰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91%)이었다.
진보 성향:경제안보 입법 강화 — 91% 국민이 미국·중국 같은 경제안보 법체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중도 성향:현행 처벌 미흡성 인식 — 국민이 현재 기술 유출 처벌 수준이 부족하며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재산몰수 등 강력 처벌 — 국민 90% 이상이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범죄 이익 상실·재산몰수 같은 징벌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기술 유출 사범들에 대해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 이상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 등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5∼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불이익 부과’에 대한 찬성 의견이 응답자의 90.6%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과잉 처벌이나 이중 처벌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반도체 기술 유출 대만 10년 형 vs 韓 6년 형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0.7%는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는 응답은 5.3%였다.
특히 기술 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의 경우 처벌 강화에 찬성한 비율이 97.0%에 달했다.
경제적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