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원 피해’ 메모리 기술 유출, 고작 징역 6년4개월… 국민 90% “처벌 강화해야”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기술이 2016년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유출됐다.

이후 CXMT는 D램 양산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5%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제 피해액은 수십조원으로 추정된다.

유출자인 삼성전자 전 직원은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국내 기술 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