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경찰 괴물' 탄생할 것"(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쥐고 있던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피의자의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미진한 수사의 보완 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견제할 그 누구도 없어졌다.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보완수사권도 없는 절대 권력을 넘겨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과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앞에 다 드러내 보였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괴물 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다.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며 "한 발 더 나아가 피해자의 편에서 범죄 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장윤기의 부친은 연가·병가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까지 내고 아들의 범행을 숨기는 작업을 경찰과 함께 해왔다"며 "친족 간에는 이런 일을 해도 형사 입건되지 않은 특례조항을 악용해 경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괜찮겠나. 견제 없는 권력은 분명히 부패한다"며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소 5~10년 내에 경찰 가족들에 의한 범죄 사건이 제대로 다뤄진 것이 맞는지 감사 및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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