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축소에 밤잠 설쳐… 무주택자 규제 풀어달라”

“대출은 돈 없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출 제한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놓은 것은 아닌가요.”(네이버 카페 ‘아름다운내집갖기’ 매니저 백시정 씨)“대출 규제는 일본 버블 붕괴 같은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관리입니다.

기준금리 인상기에 대출을 늘리는 게 바람직할까요.”(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를 둘러싼 의견들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민관학계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선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이나 전세, 이주비 대출 등을 완화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섣불리 금융 지원을 늘리면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문재인 정부 때 청년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 줬지만 2030 청년 갭투자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