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무회의서 오세훈 패싱…한총리, 서울시민에 사과하라"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 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 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오 시장 패싱은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입틀막'"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심을 받들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오만함과 독선이 마침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을 대변해 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을 개진하고자 발언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류로 받겠다' '원안대로 접수하겠다'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말문 자체를 막아버렸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시장이 사전에 보고서까지 전달하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음에도,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시한 처사는 행정부 2인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정부 정책에 조금이라도 쓴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권력 독점욕과 편협한 불통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과 뜻이 다른 야당 지자체장의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억누르고 차단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의 부동산 실패로 피눈물을 흘리는 천만 서울시민과 국민 전체에 대한 명백한 '패싱'이자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와 한 총리는 오 서울시장과 서울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지자체장의 정당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도리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조은희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으로는 소통을 외치더니,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시장의 입부터 틀어막았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서울시는 패싱하고, 자기편 이야기만 듣겠다는 편가르기 국정운영의 민낯"이라며 "오 시장의 정책제안을 '서면으로 내라'며 입틀막 한 국무총리, 서울시의 혁신안은 외면한 채 면박만 준 대통령. 이러니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막는 '입틀막·패싱' 국정운영은 국민의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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