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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년간 수의계약 82%…주진우 "특검없인 진상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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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년간 수의계약 82%…주진우 "특검없인 진상 확인 불가"

AI 통합 요약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를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로 선거 전날 날짜 인쇄 등의 오류가 발견되고 이름이 같은 사람도 구분하지 못한 사례 2000건 이상이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

보수 성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축소 인쇄,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 등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위법 행위로, 책임자의 탄핵소추와 함께 수사권을 갖춘 특별검사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오늘의 관점 테스트같은 뉴스, 다른 시선 — 당신의 성향은?해보기

[the3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체결한 계약 중 8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투표용지 국조)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계약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5년 간 2665건의 계약 중 2187건(82.1%)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중은 87.7%로 국토교통부의 약 6.4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 유착과 특혜가 될 수 있어 2000만원, 5000만원 등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는데도 선관위는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며 그런 제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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