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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진상규명위, 노태악·위철환 수사의뢰 권고…“해체에 가까운 혁신 필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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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를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로 선거 전날 날짜 인쇄 등의 오류가 발견되고 이름이 같은 사람도 구분하지 못한 사례 2000건 이상이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
보수 성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축소 인쇄,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 등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위법 행위로, 책임자의 탄핵소추와 함께 수사권을 갖춘 특별검사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1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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