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계엄 583일만에 첫 확정 판결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 체포 방해 등 유죄 확정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이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이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한 것.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건 형사재판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소부선고 기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됐다.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재임중이던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해 7월 내란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