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에…“재판소원 낼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 징역 7년 선고를 확정받자 “재판소원으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9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상고심 선고 직후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국가 권력구조와 국민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인 만큼 마땅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한다”며 “전합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상고를 기각한 건 최고심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반발했다.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관련 범죄’라 칭하며 수사를 강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