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쓰고 죽도록 싸운 동대표들...2심도 폭행치사 '무죄' 왜?

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기는 했지만 당시 다른 사람에게 몸을 붙잡힌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