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사태, 한국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시민들의 재선거 요구로 번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나흘째 시위를 이어가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묻고 있다. 선관위는 당초 서울지역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뒤 재조사해 보니 전국 67개 투표소(서울 35개, 송파구 15개 포함)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향후 국정조사 등이 이뤄질 경우 관련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두고 일부에서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정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 원인은 선관위 스스로 밝혔듯이 투표율 예측 실패와 투표용지 배분의 부실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 편람에는 지방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율을 감안해 본투표용지 인쇄량을 전체 유권자의 60% 수준까지 줄일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었다. 사전투표율이 꾸준히 상승해 온 현실을 고려하면 모든 유권자 수만큼 투표용지를 인쇄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2025년 개정된 편람에서는 각 지역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인쇄 비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과 사전투표 증가 추세를 고려한 조치였다. 더욱이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 수의 1.1배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실제 문제는 절대적인 인쇄량 부족보다 지역별 배분 실패에 있었다. 다시 말해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했다기보다 필요한 곳에 적시에 공급하지 못한 행정상의 문제였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