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제사건 95%가 헌소… “법원에 부메랑 될 것” 우려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약 4년간 불확정한 지위에 놓였고, 이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17일 헌법재판소의 장기간 심리 지연으로 인한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 피고인은 2020년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