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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재판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헌재 "근거 없어"(종합2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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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6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거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이미령 기자 =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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