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의 노동·재정구조개혁 쓴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한국경제보고서'를 내놨다.

저출산·고령화와 지역경제 격차를 한국 경제의 과제로 지적하며 노동·재정 분야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한 것이 골자다.

1990년대 초반 7%대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1.5%선마저 위협받는 현실은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OECD가 부동산 세제의 보유세 전환,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벌어진 노동시장 개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거점지역 집중 투자를 권고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OECD는 한국경제가 계엄·중동 전쟁에도 회복세라고 평가하며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1.9%로 내려 잡았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6월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OECD는 내년 4분기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46%로 내다봤는데, 잠재성장률이 1.5%를 밑도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기초 체력을 강화할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