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유시민 표현 과해…李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한번도 버린 적 없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유시민 작가 비판을 두고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한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한 부분을 너무 강하게 주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1년 넘게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그에 따라서 중수청, 공소청으로의 조직 통합을 시한에 맞게 정리를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본질은 잘 지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현재 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어겼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 작가가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당 합당'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3당 합당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형태로 인위적인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정치 협잡"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구조적 다수는 그런 인위적인 형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도 확장의 실용적인 실사구시적인 중도 개혁 실용에 입각한 것"이라며 "구조적 다수라는 형태를 인위적인 정계 개편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의 6·3 지방선거 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설득해 부산으로 나가게 해야 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논지, 근거가 불분명하다. 억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조국 대 한동훈'의 구도로 나가는 것이 전재수 부산시장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고 부산 시민들 등 의견들이 있었다"며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는 합리적인 공천을 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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