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찬반 똑바로 밝혀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장윤기 살인사건은 경찰 수사가 실패하거나 오염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외부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그 참혹한 이유를 증명했다"며 "장윤기 사건이 답을 내놨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갈팔질팡한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찬반을 똑바로 밝혀라"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가 뭉개지고 오염됐는데도 민주당은 해당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겠다고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망가진 수사를 다시 제 식구에게 맡기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면죄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부실 수사와 은폐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돌연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한 적 없다'며 발을 뺐고, 강경 폐지를 외치던 의원들도 며칠 만에 예외적 존치로 말을 바꿨다"며 "국민의 안전장치를 당권 경쟁의 선명성 과시용으로 흔들다가, 실제 폐해가 드러나자 민심에 떠밀려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미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제한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다면 민주당의 전면 폐지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평소에는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국회를 몰아세우고, 온갖 사회 현안에는 새벽 SNS로 '키보드 정치'까지 벌이더니, 정작 국민의 생명과 사법 정의가 걸린 문제에서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며 뒤로 숨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하나, 반대하나"라며 "민주당이 끝내 전면 폐지법을 강행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대통령이 직접 결단할 차례다. 더 이상의 침묵은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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