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관세 12.5%에…日정부 "유감, 일본 무역은 국제 규칙 준수"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일본 등에 1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24일 유감을 표했다고 TV아사히, 산케이신문 등이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우리나라의 산업과 무역이 국제 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에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이번 조치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일미 간의 합의는 불변"이라며 "미국 측으로부터 지난해 합의를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 시간)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를 도입·강제하는데 실패한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합산 12.5% 관세율을 산정했다.

특정 수입품에 대한 기본 관세가 12.5%보다 낮으면 301조 추가 관세를 더해 12.5%를 만들고, 기본 관세가 12.5%보다 높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다.

미일은 지난해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기존 관세를 포함해 15% 상한선으로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은 국제 규칙에 근거하고 있다"며 "일미 합의는 변함없다. 미국 측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미 일본 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에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이번에는 일미 합의가 지켜졌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미국이 지금까지 수준을 크게 웃도는 관세를 무작정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소송 위험이 있는 데다, 일본 등과 대미 투자 조건으로 상한을 정해둬 약속을 저버릴 경우 거액의 투자가 날아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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