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쥐어야 하는 이유

비수도권의 소멸은 총성만 울리지 않았을 뿐, 거대 자본이 모든 피와 땀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며 지역을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대단히 폭력적인 '구조적 학살'이다. 당장 상권이 무너지고, 청년들은 쫓기듯 고향을 떠나며, 남겨진 공동체는 철저히 해체된 채 거대한 요양원이자 피눈물 나는 폐허로 변해가고 있다.

이 처참한 붕괴의 벼랑 끝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지역을 살리겠다며,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투어 메가톤급 국책사업들을 쏟아냈다. 가덕도신공항이 그랬고, '5극 3특'으로 대변되는 초광역 행정통합 및 메가시티 중심의 교통망 확충 사업들이 그랬다.

필자는 그간 이러한 대규모 토목·행정 중심의 국책사업들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것이 지역에 '경제적 자기 결정권'을 안겨주기는커녕, 종국에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수탈의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기만적 행위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필자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만큼은 '지역의 경제적 자기 결정권을 쟁취할 투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자, 곳곳에서 날 선 질문들이 쏟아진다. "가덕도신공항은 반대하면서 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긍정하는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지역 토호들의 배만 불리고 생태계만 파괴하는 수탈의 인프라가 되지 않겠는가?"

당연하고도 뼈아픈 지적이다. 단언컨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시민의 강력한 통제 권력, 즉 '경제적 자기 결정권'이 개입하지 못한다면, 지역의 갯벌과 전기만 착취당하고 막대한 이윤은 모조리 서울로 빠져나가는 역외유출, 즉 끔찍한 '내부 식민지'의 현장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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