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1년 반 만에 실형 선고 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약 200ｍ를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후 1년 6개월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26일 오후 8시 2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약 200ｍ를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그는 도주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SUV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차량에 매달려 있던 경찰관과 SUV 운전자 및 동승자 등 모두 4명이 다쳤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은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구속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재판이 장기간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