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약" 李 지적에… 촉법연령 하향 재논의

성평등부, 공론화 결과 보고, 강력·반복 등 범죄 적용범위 나이 등 국민 의견 수렴 전망, 추가 토론 주관 부처는 '미정'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가 추가로 이뤄지게 됐다.

성평등가족부가 두 달간의 공론화 끝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논의를 지시해서다.

정부는 연령을 최대 두 살 범위에서 얼마나 낮출지 등을 놓고 국민의견을 다시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의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부분적으로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