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국토부 대광위로 업무 일원화

그간 계획수립과 후속절차 추진 주체가 나뉘어 있던 도시철도 구축 업무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일원화된다.

대광위는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도시철도 건설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착공'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돼 왔다.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됐으나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다시 국토부가 직접 승인·고시하는 형태로 서로 나뉘어 처리되는 구조였다.

이에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사업을 일관성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