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징역 25년…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은 공소 기각

(상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