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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1심 징역 25년…"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 가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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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1심 징역 25년…"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 가담 인정"

AI 통합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점검 등 구체적 조치를 지휘한 혐의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도 포함되었으며, 당초보다 약 2주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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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法 "증거인멸 우려" 박 전 장관 법정구속 이완규 법제처장 위증 혐의도 공소기각 특검 "김 여사 수사청탁, 종합특검 인계 검토… 항소 않을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장관은 즉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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