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주니 지역 살더라"... 이 대통령·송미령 '농촌 살리기' 통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의 소멸도 막고, 인구 분산도 막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도 지키고, 특히 거기에 태양광 발전 사업까지 할 수 있게 하면 농촌이 살만한 곳이 될 거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하반기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보고를 받았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은 다른 사안들보다 길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놓고 질답을 주고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 사안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자, 대통령과 장관이 통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 실현'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를 전면에 꺼내 들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전환과 농협 개혁, 동물복지 전담기관 설립 등을 함께 추진해 농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을 되살리는 마중물'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소비 증가 효과가 확인된 만큼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2028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까지 제시했다.

송 장관은 "기본소득 지급 이후 시범지역의 인구는 4.9%, 소비처는 13.8% 확대되는 등 지역에서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모두 방문했는데 주민들이 '지역이 살아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었고 기대감도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등 7개 군을 추가해 모두 17개 군으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시범사업 성과를 심층 분석해 2028년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연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해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다"며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창업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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