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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 최영중 구속…法 "증거인멸·도주우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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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보 성향:정권 무시 — 정치권이 아동 성범죄를 방치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

중도 성향:법치주의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을 강조

보수 성향:정치인 책임 — 정치인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지난해 7월~올해 7월)간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함께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청주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느냐"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침묵을 지켰다.

이날 오후 3시1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증거 인멸 의혹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구속 갈림길에 선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권이다.

청주지검은 전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역시 경찰이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최 전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PC 저장장치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을 세차례에 걸쳐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 부모는 지난 2월 말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한 뒤 대전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원경찰서는 3월 말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 전 의원은 4~5월 경찰의 출석 요구를 6차례 미루고 휴대전화 임의제출에도 응하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진행된 압수수색 당시 경찰에 "선거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부서져 교체했다"며 범행 기간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23일과 7월27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첫 조사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히거나 주거지를 직장 창고 주소로 말하는 등 시의원 신분과 실제 주거지를 감췄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는 사설 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겨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이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물은 경찰이 직접 포렌식한 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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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

16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10월부터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 및 성착취물 요구
  • 청주지법,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 최영중, 출석 시 마스크 착용·무언가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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