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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우발적 범행 고려”···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경향신문
ONP 요약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진 30대 부부가 딸을 죽이려다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감옥 대신 아동 교육 강의 40시간 수강과 계속적인 감시 및 특별 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벌칙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부부로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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