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사회적 대화 끝에 '충현 합의' 도출... 발전정비 외주화에 첫 제동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발전산업 구조개선 논의가 11개월 간의 사회적 대화 끝에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지난 14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발전 정비 산업의 외주화 구조 개선과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작업 중 숨진 사고 이후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약 11개월간 21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첫 사회적 합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에 사실상 종지부… 경상정비 하도급 원칙적 금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발전 정비 분야의 외주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한 점이다.

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KPS가 발전공기업과 계약하는 경상정비 업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직접고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한전KPS 노사와 하청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발전소 현장에서 수십 년간 지속돼 온 다단계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는 첫 제도적 합의로 평가된다.

발전공기업 역할 확대… 정의로운 전환 후속협의체도 구성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