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사설]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지방 부동산도 조명해야
대전일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기된 불만과 의문을 해소하고 국민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토론회 의제들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에만 집중돼 지방 부동산 문제 해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앞서 관계 부처가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사전 토론회를 여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공개한 문제의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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