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빨간 번호판을?…"국민 97% 찬성" 알고 보니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일반 차량과 다른 빨간 번호판을 부착해 재범을 막자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또다시 확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제도 도입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빨간 번호판을 달자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와 관심을 모았다. '보배드림'에 게시된 글은 조회수 3만6000회, 추천 666개를 기록했고 같은 날 '인벤'에 올라온 유사 게시물도 조회수 2만2000회를 기록했다.

빨간 번호판 주장이 처음 나온 건 아니다. 관련 게시물은 몇 달 간격으로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찬반 토론 게시물에는 36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고 올해 2월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된 글은 조회수 약 92만회, 좋아요 약 2만4000개를 기록했다.

네티 사이에서는 빨간 번호판을 부착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부는 "면허 영구 취소가 필요하다", "다시는 운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빨간 번호판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대응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정부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음주운전 방지대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97.7%)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SNS에서 회자되는 '국민 97%가 찬성했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는 더 강력한 음주운전 방지책 전반에 동의한 비율일 뿐, 빨간 번호판 도입 자체를 지지하는 비율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설문조사에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특수 번호판 부착'을 꼽은 응답자는 14.7%에 그쳤다. 가장 많은 응답은 '형벌 등 제재 강화'로 25.7%를 차지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 '재범률이 높아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빨간 번호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낙인 효과가 있는 데다, 가족이나 법인 명의 차량을 이용해 제도를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제재가 차량에 적용되는 만큼 실제 운전자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SNS에서 빨간 번호판이 주기적으로 소환되는 현상은 현행 사법 체계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온라인 커뮤니티 특유의 집단 동조 심리가 맞물린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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