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애초 대통령 자격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년에는 못 미치나 엄연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물론 아직 1심 단계이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6개월 이상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도 아니고 대통령을 지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