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법 위반 尹 당선무효형… 확정 땐 정치권에 거센 태풍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당선무효형이 나온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후보의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국고로 반환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397억 원에 이른다.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허위 발언을 할 경우 후보 개인은 물론이고 부실 검증을 한 정당 역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특검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된 후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왔음에도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