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징역형…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량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선거비용 보전금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경남 출신 정점식(통영·고성) 원내대표는 당 존립까지 거론되는 가운데서 당내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