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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尹 유죄 확정에 "法 판단 환영…국힘, 선거비용 397억 즉각 반환하라"
대전일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혈세 397억 원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한 직무대행은 이같은 내용의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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