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직선거법 1심 유죄…與 "397억 반환" 野 "이재명 재판 재개"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벌금 100만원 초과 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가능성도 있다.
진보 성향:허위발언으로 국민의힘 재정 회수 —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다.
중도 성향: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 — 선고가 확정되면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보수 성향:정당 재정 반환은 부당 —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부당하며 정치적 압박이다.
[the300](종합)민주·혁신당, 국민의힘 사과 촉구…국민의힘 "상급심 판단 지켜봐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여야가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와 대선 비용 397억원 반환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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