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에 "李 재판도 신속히 결론 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1심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파는 것 외에 대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실무진을 중심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저희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 있다. 저희는 1심이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됐다. 금액도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 대통령 재판부터 속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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