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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머니투데이
![[속보]'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https://thumb.mt.co.kr/06/2026/07/2026072915524564559_1.jpg)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대파는 인권·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검찰 권한 축소가 인권 침해와 범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진다.
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지지 — 검찰의 효율성 강화와 범죄 수사 속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the300]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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