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 직원 해고한 제약사 대표 무죄…"공익신고 인지 못했다"

회사 생산공정을 내부 고발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생산업체 대표 A(6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7월 회사 생산공정을 내부 고발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당시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사의 강압으로 품질관리서에 허위 서명을 했고, 일부 의약품이 생산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검찰은 A씨가 공익신고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