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8000가구 임대주택 매물 풀리나…전세 시장엔 '빨간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등록임대주택으로 향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손질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공급 부족이 심화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워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21일 임광현 국세청장도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를 손질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은 등록임대주택 보유세 혜택 축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