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에 불 지르는 선무당 주택정책 "임대를 매매로 바꾸면 세입자는?"

조선일보

AI 통합 요약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서울 지역 약 6만8000호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세제 혜택의 과도함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주택 시장의 건전한 공급을 방해하고 있으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국세청장의 발언과 통계 근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 대부분은 정책 관련 사항을 중립적으로 보도했으나, 일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정책에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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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서울 기준 6만8000가구에 달하는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시장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공급 효과는 전무하고 안그래도 폭발 직전인 전월세 시장의 전세난에 더욱 기름을 끼얹는 역효과만 낼 수 있다고 우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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