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보완수사권 존치’ 민심, 이렇게 외면해도 되나
ONP 요약
진보 성향 매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을 주목하며,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도 성향 매체들은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 매체들은 폐지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매체들은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매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 성향:보수 매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효율성 저하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청소차가 긴 도로를 청소하다 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해 놓치는 쓰레기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청소차 뒤에 놓친 쓰레기를 다시 주워 담을 또 다른 청소차가 최소 한 대는 있어야 국민들이 깨끗한 도로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게 검찰 보완수사권이에요.”정부·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지난 5월, 기자와 만난 한 검찰 인사가 ‘울분’에 가깝게 토해낸 말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는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5월 당시 남은 쟁점은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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